국가에 의한 ‘개인 감시 시스템 강화’는 정말 안전으로 이어질까? (한국어 자막)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후 국가에 의한 국민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개인 정보를 알아내거나, 감시 카메라(CCTV) 영상은 국가 권력에 의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한 상태이다.

국가 권력은 알고 싶을 때에는 언제라도 국민의 일상 생활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테러 대책에 유용한 것일까?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안전에 직결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Safe and Sorry– Terrorism&Mass Surveillance (한국어 자막이 지원됩니다)

 

올해 3월 FBI는 Apple에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의 용의자가 갖고 있던 iPhone 5C의 암호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Apple은 미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의 데이터 보호 보안,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야기하며 거부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일단은 FBI가 제3자의 협력을 얻어 암호해제를 성공함으로써 애플의 협력을 바라보는 일은 종결되었지만, 미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Apple은 iPhone의 암호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51%, <해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한 사람이 38%로 나타났다(Pew Research Center 조사 2 월 22 일 발표 1002 명 대상).

 

향후 보안과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더욱 논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