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회사의 고정 잔업 수당 제도에 눈물을 흘린다

만약 당신이 일하는 회사가 <고정 잔업 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또한 적절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흔히 말하는 나쁜 회사! 나쁜 사장! 블랙 기업의 의심이 농후해진다.

 

이 제도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할 때이다.

 

귀사는 고정 잔업 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흔히 근로자를 좀먹는 나쁜 회사(블랙 기업or 나쁜 사장)와 결부시켜 이야기하는 것이 <고정 잔업 수당 제도>이다. 그렇다면 욕을 먹는 회사의 대부분이 고정 잔업 수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고정 잔업 수당 제도는 근로자에게 정말 '악(惡)'인 걸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정 잔업 수당 제도를 사용해야 할 메리트가 거의 없다. 제도 자체가 나쁘든, 아니든 간에……

 

하지만 나쁜 회사가 이용하기에는 쉬운 제도임은 틀림없다.

 

원래 말하는 <고정 잔업 수당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고정 잔업 수당 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단, 여기서 말한 "추가 임금"은 노동법에 정해져 있다. 노동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노동법은 근로 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높은 지불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고전 잔업 수당의 금액이 위에서 말한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산한 초과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지~ 그리고 추가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금액이 고정 잔업 수당과 비교하여, 고정 잔업 수당보다 높으면 합법이지만, 낮은 경우는 불법이다. 낮은 경우에는 부족분의 금액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 "추가로 지불"하는 것을 하지 않고, 몇 시간이나 잔업을 시켜도 고정 잔업 수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나쁜 회사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잔업 수당의 장점을 말하길 "임금 계산 등의 사무 작업의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사실 이런 장점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근로자의 초과 근무 시간(노동 시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잔업 수당(시간 외 근무)를 계산해야 하니까!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이 "고정 잔업 수당"보다 낮아도, 근로자에게는 고정 잔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제도를 과연 회사가 채택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가?

 

따라서, 고정 잔업 수당을 채택한 대부분의 회사는 블랙 기업이라 생각되어도 어쩔 수 없다. 사실, 많은 나쁜 회사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을 불법으로 피하고, 직원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고정 잔업 수당의 악용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문제시 하고 있다. 일단 고정 잔업 수당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1. 고정 잔업 수당에 관한 계산 방법
2. 고정 잔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의 금액
3. 고정 잔업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 등의 경우 추가 임금을 추가로 지불하는지 명시

 

앞으로도 점점 고정 잔업 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쁜 회사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향할 것이다. 만약 지금 귀사의 회사가 고정 잔업 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중지할 것을 권한다. 고정 잔업 수당 제도가 있다면 우수한 인재를 모으는 것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안 좋은 소문이 돌 수도 있다. 귀사에게 있어 전혀 좋은 일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이상을 근거로 물어본다.

"귀사는 고정 잔업 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